법적 근거 흔들린 미국 관세, 동맹 부담 가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중국 34%, 유럽연합 20%, 베트남 46%, 일본 24%, 한국 25%의 상호관세를 제시하며 시작한 관세 전쟁이 1년여 만에 법적 불확실성과 제한된 경제 성과를 드러냈다. 국가별 관세율은 불공정 행위를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 대미 수출액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산출됐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활용한 관세가 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을 받자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거쳐 301조로 근거를 바꿨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마약·불법 이민 문제, 브라질에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 스위스에는 협상 태도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다. 그 사이 미국의 무역적자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했으며, 수입물가 상승 부담은 소비자와 기업으로 번졌다.

대중 관세도 지난해 최고 145%까지 올라갔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이후 유예 합의가 이뤄져 현재 23%로 낮아졌다. 세계 수입에서 미국 시장의 비중은 13%인 반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정제 능력의 90%를 차지한다. 중국은 대미 수출 감소분을 제3국 수출로 보완해 전체 수출액과 무역흑자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부 동남아 생산비는 중국보다 약 15% 높아 공급망 이전의 이점도 약해졌다.

안보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에는 관세 압박이 대규모 대미 투자 부담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5500억달러를, 한국은 3500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환율 상승 위험에도 노출됐다. 미국은 보복관세를 부과한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스무트·홀리법 제338조까지 동원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가 압박 가능성이 남은 가운데 유럽연합은 경제·군사적 자율성 확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