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가원 대표 구속영장 발부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혐의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42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기존에 다른 업체와 맺은 계약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이를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고 같은 사업을 두고 이중 약정을 체결했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이다.

주택 전세계약을 둘러싼 별도의 혐의도 포함됐다. 차 대표는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기로 한 뒤 보증금 54억 원을 받았으나, 정작 자신의 명의로 이행해야 할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티스트 지식재산권 사업 관련 선급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치면 문제 된 금액은 296억 원에 이른다.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보완 절차가 이어졌다. 검찰은 범죄사실의 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차례 반려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같은 달 27일 차 대표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면담 다음 날인 28일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3일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