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대표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취소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은 31일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발인인 모스탄 씨가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이로써 모스탄 씨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해당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탄 씨는 지난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발언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그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했고, 모스탄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모스탄 씨는 당분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사에 응해야 한다.

이 사건은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 측은 명예훼손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야권에서는 수사가 정치적 의도로 진행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법원의 각하 결정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수사 일정과 정치적 파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각하 결정이 모스탄 씨의 법적 대응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각하가 본안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재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수사 당국은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출국정지 연장 상태에서 모스탄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