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들, 대법관 공석 해소·내란 재판 신속 심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대법관을 즉시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재판 지연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조 대법원장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다섯 달이 넘었지만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후보 4명을 추천했으나 제청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기존 공석을 해소하기에 앞서 진행되면서 인선 순서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법사위원들은 대법관 한 명이 매달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을 들어 공석 장기화가 재판 적체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제청은 선택적 재량이 아니라 헌법상 책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기존 공석이 방치된 현재 상황을 사법행정의 이례적인 공백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설명 없이 제청이 미뤄진 점을 비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두 사건의 판단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내란 사건 항소심과 향후 관련 재판의 법리적 기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주요 내란 사건과 김건희 사건의 심리 지연을 막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