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광역지방정부, 계절근로 개선 논의

법무부가 2026년 8월 11일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광역지방정부와 논의에 나섰다. 중앙정부 부처와 광역 단위 지방정부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함께 검토했다는 점이 이번 논의에서 확인된 핵심이다.

논의의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이며, 참여 주체는 법무부와 광역지방정부다. 다만 회의가 열린 장소와 구체적인 참석자, 지방정부별 의견, 검토된 개선안의 세부 내용과 합의 여부는 공개된 취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논의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목적 아래 마련됐다. 법무부가 제도 개선 과정에서 광역지방정부와 함께 의견을 나눴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기존 제도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제도 변경의 범위와 시행 시기, 후속 협의 일정도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 단계에서 분명한 것은 법무부와 광역지방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논의 의제로 삼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