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금 길목 차단…경찰 추적망 일선까지 확대

경찰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로 생긴 수익이 세탁·은닉되기 전에 흐름을 추적하는 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 범죄 자금줄 차단을 목표로 한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을 내놓고, 시·도경찰청 중심의 전문 인력도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의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분리된다. 보전팀은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는 업무를 맡고, 신설 추적팀은 자금세탁범죄 인지수사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인천·경기북부·경남경찰청에 설치한 뒤 모든 시·도경찰청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범죄수익 세탁과 은닉 수법이 지능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노쇼·팀미션·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 의심계좌의 거래정지와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제도가 잇따라 마련된 만큼, 자금동결과 추적수사를 연결해 수익이 다른 통로로 빠져나가기 전에 차단한다. 서울 강남·송파·수서·강동, 부산 동래·부산진, 경기남부 수원권선 등 7개 경찰서에는 하반기부터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이 배치된다.

전담관은 회계사 자격이나 경찰 경영학 석사과정 수료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우선 선발해 일선 수사관의 자금추적과 보전 업무를 지원한다. 범죄수익 보전은 2019년 96건·702억원에서 지난해 3400건·8500억원으로 약 35배 늘었다. 지난해 유형별 건수는 도박개장·상습도박 1133건, 마약류 범죄 및 기타 1035건, 특정사기범죄 690건, 성매매 알선 342건이었다. 경찰은 FIU·금융감독원과 협업을 강화하고 수사의 무게를 검거·처벌뿐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넓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