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넘 총리, 돌봄 개혁 드라이브…재원 마련 '세금 인상'이 변수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돌봄 시스템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버넘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영국의 돌봄 시스템이 미국만큼이나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돌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사자들의 급여와 근무 조건 개선, 국가 차원의 돌봄 서비스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버넘 총리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언급하며 이번 개혁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웨스트요크셔주에 사는 리사 그린우드는 90세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매주 1305파운드(약 250만원)를 쓰고 있다며, 총리가 돌봄 부분을 개혁하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버넘 총리 취임 후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노동당 지지율이 1년 3개월 만에 1위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돌봄 서비스 문제는 해묵은 과제로, 지난 30년 동안 22차례 개혁 시도가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넘 총리는 과거 보건부 장관 재임 시절 보편적 사회복지 시스템을 제안하며 모든 상속 재산에 10%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논란 끝에 무산된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세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개혁이 또다시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버넘 총리는 어려운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국민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내각의 한 장관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비용, 비용 부담 주체 사이의 민감한 균형을 잡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연구기관 NIESR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가을 예산안에서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넘 총리는 성인 돌봄 개혁 기구인 케이시 위원회의 보고서 발간을 내년 여름으로 앞당기고, '돌봄에 관한 대토론' 홈페이지를 열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