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망상’ 발언 한동훈 명예훼손 고소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수사 외압 문제를 제기해 온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백 경정은 한 의원이 자신을 ‘망상병자’, ‘약을 먹어야 할 사람’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백 경정은 한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9차례 글을 올리고 방송 등에 3차례 출연해 자신을 ‘망상에 빠진 경찰’로 지칭하거나 수사권 부여를 ‘묻지마 칼부림’에 빗댔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정신질환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자신을 거짓말쟁이이자 정신병자인 것처럼 묘사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 10월 17일 페이스북에서도 백 경정을 ‘망상에 빠진 경찰 중간간부’라고 표현하며 수사 전결권 부여를 비판했다.

백 경정은 2023년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다국적 마약조직의 필로폰 74㎏ 밀반입 사건을 적발한 뒤 인천세관 관계자의 연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 등으로 넘기도록 하고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을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 경정은 수사팀이 세관 관계자의 계좌와 휴대전화, 공항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점도 외압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담당 검사 2명을 교체하고 사건 담당 부서를 옮겨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백 경정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SNS와 방송을 통해 이를 반박해 왔으며, 이번 고소로 해당 발언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인지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