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리사 쿡 해임 절차 다시 밟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해임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은 5일 쿡 이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임을 검토 중이라고 알리고, 제기된 의혹에 관한 서면 답변을 21일 안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연방대법원이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건 뒤 백악관이 항변 절차를 새로 밟기 시작한 것이다.

서한에는 쿡 이사가 최고 징역 30년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담겼다. 해당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연준 이사로서 신뢰성에 의문을 낳을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이다. 문제가 된 사안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출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다며 쿡 이사의 해임을 발표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해임 조치의 타당성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채 절차상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었다. 쿡 이사에게 의혹을 해명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번 서한을 통해 답변 기간을 부여하면서 해임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쿡 이사 측은 해임을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며 백악관이 새롭게 내세운 근거에 맞서 이사직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쿡 이사는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연준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인사라는 배경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대상으로 지목됐으며, 향후 쿡 이사의 서면 소명과 백악관의 후속 판단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