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손질·피해구제 확대, 법무부 하반기 개편 착수

법무부가 기업 경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임죄 정비와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집단소송제 확대를 하반기에 추진한다.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개한 2026년 정책계획에는 범죄 대응과 경제 활성화, 인권 보호, 법무혁신을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편하는 구상이 담겼다.

배임죄는 처벌 공백을 막을 대체입법과 함께 검토하되, 현행 죄를 폐지하고 특별법을 만들지 구성요건을 엄격히 고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TF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부의 대응을 강화하고, 마약사범별 단계적 관리와 전담 교정시설·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소년보호전문기관과 학교·경찰·지자체 연계 예방체계도 구축한다.

상반기에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3% 줄었고 7개월 연속 감소했다.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사범 304명을 기소해 부당이득 3814억원을 추징보전했으며, 마약사범 264명을 입건하고 대마 636㎏ 밀수를 적발했다. 박왕열 등 해외 도피사범 135명도 국내로 송환했다. 밀가루·설탕 등 생필품 담합 적발과 국제소송·중재 승소,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도 상반기 성과로 제시됐다.

교제폭력을 잠정조치 대상에 넣고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경찰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피스텔 관리비 공개 확대, 숙련 계절근로 비자 도입,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고용특례와 전자비자 개선도 계획에 포함됐다. 생계비 계좌를 운영하고 외국인 노동자 교육·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며, 신고 24시간 안에 이민자 인권침해 현장조사를 시작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와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민사 소멸시효 특례 입법, 법무행정 AI 도입,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 확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수립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