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운영·공지 통제·자금 이전 의혹, 국감서 쟁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배달 운영 방식과 입점업체 공지 제한, 배달의민족의 해외 자금 이전 의혹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의원들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플랫폼 운영 기준을 질의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2024년 1월부터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을 통합배차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집배달은 추가 배달비를 내고 다른 주문을 거치지 않는 서비스를 기대하고 선택하는 방식이다.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바로 배달 원칙은 지킨다면서도 명칭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살피겠다고 했고, 통합배차 공지가 늦었다는 점을 인정해 개선을 약속했다. 한 의원은 쿠팡이츠에도 유사한 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두 업체가 ‘수수료’, ‘전화주문’, 공공배달앱 ‘땡겨요’ 등을 금지어로 설정해 가게 공지에서 포장 할인이나 서비스 제공 안내까지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지어 목록을 요청했지만 대외비 등을 이유로 받지 못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업체 간 불필요한 경쟁이나 다툼을 고려해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를 내부 운영 가이드라고 설명했다. 김 부사장도 가게와 메뉴 소개를 위한 공지 운영 기준이라고 답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모회사에 수천억원을 배당해 온 뒤 자사주 취득·소각 방식으로 바꾼 것이 사실상 같은 자금 이전이며 탈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사장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당국 조치를 법령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의 거래 규칙 설정과 입점업체·소비자 간 소통 제한이 플랫폼에 유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영업활동의 자유와 관련해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