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본인확인에 AI 안면인식 도입 추진

국토교통부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라이더 안면인증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올해 안에 개발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정식 가동하는 일정이다. 국회에 계류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기술 기반을 미리 마련해 타인 계정 도용과 대여 문제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시스템은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받은 기업에 제공된다. 배민 물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배달 자회사 쿠팡이츠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10개 사가 대상이다. 개발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는다. 공단이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에 제공 중인 AI 기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에 배달 라이더용 모듈을 추가해 운전자격 확인과 본인인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될 개정안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2월과 4월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배달 종사자의 명의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실제 운행자와 계정 명의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안은 정부가 보유한 얼굴·지문·홍채·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본인인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명의도용 문제는 외국인 불법 배달 단속에서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 지난해 연간 적발 인원 67명의 약 11배다. 우아한청년들도 이달 12일부터 라이더 PASS 본인인증을 시행한다. 다만 얼굴 정보가 민감정보인 만큼 수집·보관 과정의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고, 헬멧을 벗고 직접 인증해야 하는 절차가 실제 명의도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도 추가 검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