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 거래 부담 전면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의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거래 현황 및 불공정 거래 사례를 조사한다. 연구용역 방식으로 시장 구조와 거래 실태를 살피고,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민원이 집중된 세 분야가 이번 점검의 중심이다.

조사 대상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쿠팡, G마켓, 11번가, 여기어때 등 주요 사업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입점업체 설문에서는 수수료를 비롯한 비용 부담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하거나 해결한 경험을 확인한다. 2022년 말 진행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이후 바뀐 시장 상황과 현장의 체감 부담도 다시 점검한다.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한 서면 조사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수수료와 광고비의 구조 및 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과 기준, 분쟁 처리 절차를 살펴 입점업체 설문 결과를 보완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이 계속 늘면서 거래 질서를 뒷받침할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조사 배경이다.

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4.3배 늘었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행동 회원들도 지난해 9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시장 참여자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사 결과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