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공지란 단어 제한…국감서 기준 공개 요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이 입점업체의 가게 소개와 공지란에서 ‘수수료’, ‘전화주문’, 공공배달앱 ‘땡겨요’ 등의 표현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이 자체 할인이나 포장 혜택을 알리는 행위까지 막힐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쟁점은 플랫폼의 공지 운영이 가게와 소비자 사이의 정당한 정보 전달을 제한하는지 여부다.

민 의원은 가게 소개와 사장님 공지 공간이 홍보를 위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금지어가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포장 주문 때 막국수를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방문 포장 할인 행사를 한다는 안내도 게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자체 행사를 알리려는 점주와 관련 정보를 찾는 소비자가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나 전화주문, 땡겨요 같은 단어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통을 막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금지어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민 의원은 의원실이 배달 플랫폼에 운영 실태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외비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자료 역시 직접 협의해 회신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입점업체의 공지까지 통제하는 것이 공정한 시장인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 출석한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금지어 설정에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업체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이나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운영 기준은 정식 정책이라기보다 내부 운영 가이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공지란을 가게와 메뉴 소개에 맞게 구성하기 위한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 공개와 소상공인 홍보권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