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숙박·오픈마켓 거래비용 전면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숙박·오픈마켓 등 생활과 밀접한 3개 플랫폼 분야의 거래 실태를 정밀하게 들여다본다. 2022년 말 이후 약 4년 만에 이뤄지는 전국 단위 조사로,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데이터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입점업체가 겪은 불공정거래 사례와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사는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13일 검증 작업에 들어갔으며,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 3개월이다. 피해 민원이 집중된 세 분야를 대상으로 입점업체 설문조사와 플랫폼 사업자 서면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해 양측의 거래 현황을 확인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에서는 수수료 부담과 불공정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2025년 445건으로 늘었다. 4년 사이 증가 폭은 약 330%로, 거래 확대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갈등과 피해 문제가 커진 상황을 보여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2022년 실태조사 이후 변화한 시장 환경과 거래 구조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입점업체가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수료·광고비 등 실질적인 비용과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한다. 조사 결과는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향후 관련 정책을 설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