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지휘부 신병 확보 불발…법원, 혐의 판단 유보

이른바 ‘VIP 격노’ 관련 사실을 감췄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방첩사령부 지휘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만으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고, 적용된 혐의를 두고 추가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번 영장 심사의 핵심은 방첩사 지휘부가 ‘VIP 격노’와 관련된 내용을 은폐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휘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관련 의혹을 규명하려던 절차는 영장 기각으로 이어졌다.

사건은 ‘VIP 격노’로 표현된 사안과 이를 방첩사 지휘부가 감췄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판단은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 전체를 확정한 결론이 아니라, 구속영장 심사에서 혐의가 충분히 정리됐는지를 살핀 결과다. 의혹의 실체와 지휘부의 책임 여부는 별도의 규명이 필요한 상태로 남았다.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방첩사 지휘부에 대한 신병 확보는 일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법원이 혐의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다고 명시한 만큼, 이후 절차에서는 은폐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지휘부의 관여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영장 기각과 별개로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은 계속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