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3곳서 무허가 화약류 시설 10곳 확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진행된 정부 합동 안전점검에서 방산업체 세 곳이 허가받지 않은 화약류 취급시설 10곳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고용노동부·소방청 등이 군용 총포·화약류 제조업체 42개 사업장, 498개 시설을 점검했다. 적발 시설에는 시험시설과 임시 저장시설이 포함됐다. 화약류를 보관하려면 법령에 따른 저장소를 설치하고 종류별 시설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시험시설은 화약 배합이나 재료의 역학적·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정량 평가하는 물성 시험에 쓰인다.

점검에서는 생산량 증가로 폐화약 보관 공간이 모자라자 저장시설 밖에 폐화약을 임의로 둔 사례도 확인됐다. 저장 품목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화약류 취급 표지를 붙이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장도 있었다. 시설 노후화 등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까지 드러나 관리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나온 뒤 시작됐다. 정부는 방위사업청 방산자원전략과의 기업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난해 9월 기준 4명에서 연말까지 최대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연 1회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군용 총포·화약류 사업장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령 정비도 검토한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업체의 안전관리와 정부 감독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