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첨단전력 확보·방산 수출 기반 강화
핵심 요약
방위사업청이 첨단전력 확보와 방위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하반기 5대 과제를 공개했다.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 수립과 중소·벤처기업 및 청년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수출펀드 조성과 미국 함정 MRO 협력, 유럽·동남아·남미 시장 진출도 강화한다.
방위사업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전력을 제때 확보하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한 2026년 하반기 5대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병무청 합동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첨단 전력 획득과 방위산업 구조 혁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핵심 전력 분야에서는 기존 한국형 잠수함 개발 조직과 역량을 활용해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을 연내 마련한다.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무인체계, 대드론체계의 전력화도 본격화한다. 무기체계의 신속한 적용을 뒷받침할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군함과 해경함의 통합조달 및 국방 연구개발 성과의 재난대응 분야 확대도 병행한다.
방산 기반 강화에는 중소·벤처기업과 청년층의 진입을 촉진하는 전주기 지원체계가 활용된다.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K-방산 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방산청년뉴딜을 전개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매출 창출로 이어지는 육성 구조를 구축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부품 국산화 사업을 확대하며, 기술 탈취를 막는 안티탬퍼링 기술을 개발해 수출 무기체계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수출 분야에서는 범정부 지원체계와 국가별 맞춤 전략을 가동하고 직접 투자를 늘릴 K-방산수출펀드를 조성한다. 해외 방산전시회의 통합한국관 운영도 확대한다. 미국 함정 건조 시장 진출과 유지·보수·정비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 방산 공급망 참여를 추진하고, 동남아시아와 남미에서 수주 활동을 본격화한다. 첨단전력 확보부터 기업 육성, 기술 보호, 해외시장 개척까지 연결해 방산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