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카카오 광고 메시지 법 적용 엄격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카카오의 광고 메시지 전송과 이용자 정보 활용 논란에 대해 법 적용을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카카오와 쿠팡 사안에 엄정 대응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조하라는 요구에는 법령 정비를 위한 입법 지원과 소관 사안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광고주가 보유한 고객 전화번호로 광고를 보내는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를 문제 삼으며 관련 스팸 신고가 올해 7월까지 약 9만4000건, 서비스 시작 이후 누적으로 약 13만건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과태료 처분은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가 9월 14일 발표한 필수 약관 개정에 이용자의 관심사·취향·성향을 추정해 광고와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별도 동의 없이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을 따졌다. 영리 목적 광고는 사전 동의가 원칙이라는 점도 들었다.

이 의원은 퍼스트모바일 운영사 더피엔엘에 대한 조사 지연도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2024년 4월 허술한 본인 인증으로 명의도용이 발생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온라인 가입자 모집 중단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5월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동의를 포괄적으로 받은 문제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6월 사실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6~9월 본사와 영업센터를 세 차례 현장 조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의원은 홈페이지의 ‘시니어 전문 안심폰’ 홍보를 언급하며 고령 이용자의 재가입 우려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퍼스트모바일 사안은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들었으며, 가능한 조치로 시정조치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제시하고 권한 범위 안에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영업 취소 가능성을 물었지만,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소관에서 가능한 조치를 설명했다. 카카오 약관과 광고 전송에 대한 법 적용 검토, 퍼스트모바일 조사 결론이 각각 남은 후속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