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美 의원 우려에 “국가별 차등 규제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두고 제기한 우려에 대해 특정 국가나 기업을 차별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발생한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이며, 미국 기업에 불리한 요소도 포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은 6일 현지시간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이들은 허위정보의 정의와 구체적인 집행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의견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 의원들은 페이스북과 엑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다수의 플랫폼이 규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한국 정부가 이들 기업에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고 불응 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개정법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본뜬 것으로 보고 한국이 유럽연합과 유사한 규제 경로를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원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집행 방안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요청하고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일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현재까지 해당 서한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않은 상태다. 서한이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협업해 미 하원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예상 효과를 설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