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미 의회 우려에 정통망법 취지 설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항의 서한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방미통위는 이 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특정 국가의 사업자를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발생한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법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법 적용 대상과 의무가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미국 기업만 별도로 처벌한다는 우려는 법안 내용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미국 의회가 제기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치적 검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도의 목적과 적용 구조를 중심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6일 현지시간으로 공개한 서한에서 개정법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적용 범위가 모호해 방미통위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처벌하거나 정치적으로 불편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대응 체계 구축과 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 정보 삭제·차단 의무와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서한에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