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 절반 이상 F-4로 전환

정부가 재외동포 체류 체계를 개편한 지 6개월 만에 단기 방문취업 비자(H-2)를 보유했던 동포의 54% 이상이 재외동포 비자(F-4)로 체류 자격을 바꿨다. H-2 체류자는 2월 중순 8만1447명에서 7월 말 3만1186명으로 5만261명 줄었다. 이번 전환은 국내에 들어온 동포에게 장기 체류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 체계의 핵심은 조상이 어느 나라에 정착했는지에 따라 달라졌던 재외동포의 체류 조건을 통합하는 데 있다. F-4 자격으로 전환한 동포에게는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동등한 지위와 폭넓은 취업 기회, 국내 장기 거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주어진다. 정부는 정착 여건 개선과 사회적 지원 체계 확충, 입국한 동포 가족을 위한 공정한 재정 지원도 주요 과제로 두고 있다.

그동안 옛 소련 지역에 뿌리를 둔 고려인과 중국 동북지역 출신 조선족은 서구권이나 선진 경제권 국적의 동포보다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일부 동포가 재외동포로서 폭넓은 권리를 누린 것과 달리, 이들은 주로 단기 취업이 중심인 제한적 비자 체계에 편입돼 임시 노동력으로 취급되는 구조에 놓였다. 정부의 제도 통합은 이런 출신국별 차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외교부와 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는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범정부 협의체를 열어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사회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력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동포가 장기간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은 국내 노동력을 보완할 인구 전략으로도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매달 이어지는 체류 자격 전환을 바탕으로 분절된 비자 제도를 일관된 정착 경로로 바꾸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