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크, AI 기반 국민 예산검증 지도 개방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10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민주권 재정 플랫폼 ‘내가 바로 AI 국회의원 - 국민주권 시대의 재정 지도’를 공개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은 정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1원 단위까지 추적하고, 국민이 예산·기금 사업을 직접 살펴보며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플랫폼에는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출예산 데이터를 토대로 61개 행정기관의 1천791개 세부 사업이 공개됐다. ‘AI 보좌관’은 사업별 목적과 수혜 대상, 성과 지표, 쟁점을 요약한다. 외교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선택하면 재난 지역 긴급 구호와 개발도상국 자립 지원이라는 사업 성격과 관련 쟁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별 납부 세금이 각 부처에 얼마나 배분되는지 역산하는 ‘나의 세금 영수증’과 2024∼2026년 기관별 예산 변동 비교 기능도 마련됐다. AI가 유사하거나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출하며, 공공외교·재외동포·한류 지원 등 국가 위상과 직결된 예산만 따로 집계해 볼 수도 있다. 국회의원 300명만으로 방대한 정부 사업을 세밀하게 심사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플랫폼 기획 배경이 됐다.

이용자는 ‘재정 신호등’ 투표를 통해 개별 사업에 적정·유지·재편성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참여 결과는 ‘AI 국회의원 의견 라이브’에 실시간 공개되고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에게 전달된다. 박기태 단장은 국가 예산과 정책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는 국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크는 축적된 참여 데이터를 토대로 예산 중복이나 선심성 논란이 있는 사업의 분석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 시기에 상임위원회별로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