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신고에도 분리 못 한 천안 11세 아동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방치와 폭행 등 네 차례의 학대 신고 뒤에도 외할머니와 분리되지 않은 채 지난 6일 숨졌다.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는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안시는 그동안 접수된 신고와 조사, 기관 이관 등 조치 경과를 공개했다.

첫 신고는 2021년 12월 1일 아동이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접수됐다. 천안시는 관련인을 세 차례 조사해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사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넘겼다. 2024년 3월 14일에는 외할머니가 아동을 때렸다는 두 번째 신고가 들어왔다. 시는 관련인을 다섯 차례 조사한 뒤 다시 아동학대로 판단해 사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했다.

지난 2일에는 아동이 외할머니에게 또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고, 천안시는 이후 그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튿날 마지막 신고 때는 경찰의 동행 요청을 받은 시 관계자들이 함께 출동했다. 시는 아동과 외할머니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이고 교회 목사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경찰은 외할머니에게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

여러 차례 조사와 조치가 이어졌지만 아동은 결국 분리 보호되지 못했다. 천안시는 신고 접수부터 분리 보호, 사례 관리와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을 아동 안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친인척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양육하는 가정과 재학대 우려 아동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전담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 회의를 매달 한 차례 열어 지속해서 살피고, 유관기관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재발 방지 종합대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