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에너지 위기, 설비·산업 재편으로 대응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질 때마다 되풀이되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려면 가격 안정에 그치지 않고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단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6일 공개하고, 단기 조치와 중장기 대책을 함께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가 회원국 정책을 평가해 마련한 비상 대응 체계인 수요 억제, 비축유 활용, 생산 증대, 연료 전환 등 4개 축을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은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긴급 조치와 함께 효율 향상, 에너지원 전환, 산업 구조 개편을 병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가격 급등기에 세금을 낮추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장기 정책을 강화했다.

국내 산업 구조 전환 과제로는 탈탄소 설비 전환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고효율 에너지 제품 구매 지원,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가 제시됐다. 기업의 설비 교체 비용을 지원해 국가 차원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고효율 제품 보급을 늘려 석유 사용량을 줄이자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는 고효율 가전 구매 보조금과 대중교통·상용차 전동화 지원이 포함됐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의 충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영국의 전력망 이용료 환급과 신재생에너지 부담금 면제 정책을 참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반복돼 유사한 충격이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설비 전환 지원을 비롯한 중장기 대응을 추진해 석유 의존적인 산업 구조를 점진적으로 재편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