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에너지 위기, 산업 체질 개선 해법 제시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질 때마다 되풀이되는 에너지 수급 충격에 대응하려면 단기적인 가격 안정 조치를 넘어 산업구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전환을 아우르는 중장기 재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가 회원국 정책을 평가해 정립한 비상 대응의 네 축인 수요 억제, 비축유 활용, 생산 증대, 연료 전환을 상황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우선순위는 수요 억제에 뒀다. 산업과 일상 전반에 쓰이는 석유는 적은 폭의 수요 감축만으로도 상당한 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호르무즈 사태처럼 공급 차질이 심각할 때는 대중교통 이용 장려와 차량 속도 제한을 먼저 시행하고, 사태가 길어지면 차량 5부제로 대응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유럽연합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세금 인하를 비롯한 단기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 전환 정책을 강화했다. 2022년 배터리와 태양광을 포함한 전략산업 지원에 나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이를 청정산업 보조금 정책으로 확대했다. 저탄소 연료와 배터리, 태양광 등 클린테크 투자를 뒷받침해 산업 탈탄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하는 구상이다.

한경협은 국내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과제로 탈탄소 설비 전환 세제지원 강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 에너지 다소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반복돼 유사한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단기 대응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 정책을 병행해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