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투자 4.2조원 규제 문턱 낮춘다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3대 대형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포함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목요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모두 4조2천억원, 약 29억6천만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핵심 대상은 사업 준비를 마쳤지만 현장의 규제 장벽 때문에 착수하지 못한 투자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건축물을 새로 추가할 경우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 남쪽 용인에서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 건축물에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허가 방식이 바뀌면 2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통해 경제 구조를 전환하려는 3대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사업 현장에서 확인된 절차와 규제를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종도 확대한다. 현재 경북 구미와 포항의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제조기업만 들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재활용 기업도 이들 단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입주 제한 완화가 1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끌어낼 것으로 보고, 대형 프로젝트 지원과 함께 현장 투자 지연 요인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