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3대 사업 후속 점검…군공항 이전 해법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호남·충청·영남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와 사업별 진행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린 광주 군공항의 조기 이전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추진 중인 팹 10기 건설과 관련한 토지 보상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산단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책과 규제 완화에 관한 반도체 기업들의 의견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29일 국민보고회에서 호남권에 각각 400조원씩 모두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어 7월 6일 열린 1차 점검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산단 부지는 광주 군공항 지역으로 확정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확보와 인허가 절차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될 주 52시간 특례 조항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 현장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노동부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부처 간 견해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지 주목된다. 행정 절차 지연 없이 투자 집행 속도를 높이는 후속 방안도 함께 점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