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소득 고소득층에 편중…내수 활성화 효과 미미

한국은행이 반도체 수출 호조로 창출된 소득이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고소득자는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반도체 성과가 특정 산업과 계층에 편중된 점을 지적하며, 제조업 전반으로 혜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IT 제조업 명목임금 지수는 133.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상승한 반면, 비IT 업종은 2% 오르는 데 그쳤다. 주식 자본이득에서도 격차가 두드러졌다. 2020~2024년 기준 자산 상위 20%는 연평균 206만원의 주식 이익을 얻었으나, 하위 20%는 10만원에 불과했다. 고소득·고자산층은 주식 자산이 100만원 늘어도 소비를 1만원만 늘리는 반면, 하위 계층은 14만원을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부문으로 인력과 자본이 쏠리면 성장 잠재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정 영역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경우 구조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반도체 업황 변동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2021년 반도체 호황기에는 세수가 전년 대비 20.6% 증가했지만, 2023년 수요 둔화로 12.6%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출과 세수 간 상관관계가 높아지면서 재정 계획 수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국내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AI 경쟁 심화로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나는 점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올해 IT를 포함한 전체 업종 자본 지출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2027년에는 상승률이 10%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경제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