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편중 넘어 성장동력 넓혀야…교육·산업개혁 제안

한국 산업경쟁력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정체하거나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장기 성장률 하락을 되돌리려면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 산업정책 전환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니어재단, 한국경제학회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 지금 서 있는 곳,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KDI 주관 세션에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구조적 원인과 해법을 논의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생산성 증가 둔화를 주요 원인으로 짚고, 기술 진보와 인적자본 축적이 생산성의 장기 증가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과 인력 축적을 촉진하고 자본·인력 활용도와 노동시장 참여, 근로기간을 높이는 구조개혁도 제안됐다.

김재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새 아이디어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평가 제도가 성장을 막을 수 있다며 탈락한 제안을 기록하고 재평가하는 방식과 평가자 이력제를 제시했다. 김세직 KDI 원장은 아이디어의 재산권과 보상을 보장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 문제를 만드는 수업과 창의력 중심의 입시 개혁도 제언했다.

산업정책으로는 공급망 안정, 산업별 여건에 맞춘 선별 대응, 주력 산업 중심의 생태계 확장이 제시됐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은 민간이 투자·기술개발·사업화를 이끌고 정부는 예측 가능한 제도와 기초연구·인적자본·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기술 초기 지원에는 목표와 성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정치·관료·기업 간 견제와 균형의 약화, 중국 제조업 팽창에 대한 대응, 반도체 편중 구조의 대안 모색을 과제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