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첫발…업계, 실행 속도 촉구

1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자 반도체 업계는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법 시행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산업 생태계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투자 지원과 기반 시설 조성 등 후속 정책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실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기반 시설 조성·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협회는 제도가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과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이 차질 없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정책 집행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맞물리면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해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까지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국내 생태계가 함께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는 인공지능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국내 기업이 선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를 잇는 역할을 맡아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특별법의 성과는 앞으로 투자 지원과 인프라 확충, 후속 대책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지속적으로 집행되는지에 달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