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본격 시행…인프라 확충 과제로
핵심 요약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1일 시행됐다. 반도체 업계는 투자 지원과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메모리부터 소재·부품·장비까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1일 시행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법 시행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고, 제도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우선 과제로 제시한 분야는 기업 투자 지원과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 후속 지원 정책의 집행이다. 법률 시행만으로 지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닌 만큼 관련 정책을 신속하면서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정책 실행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구조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고 적용 분야가 넓어지면서 첨단 반도체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협회는 이번 특별법이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소재·부품·장비를 아우르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국내 생태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특별법의 실효성은 정부와 산업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고 후속 정책을 차질 없이 실행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협회는 국내 기업이 인공지능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아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