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력망 속도전…원전 운전 연장도 검토

정부가 용인과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전력 공급이 공장 건설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두 지역의 반도체 팹에 필요한 전력을 제때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용인 SK하이닉스 전력 공급은 3단계로 추진되며 관련 협약은 대체로 마무리된 상태다. 1단계는 충남 석탄발전소를 폐지한 뒤 LNG 대체물량을 용인에 옮겨 건설하는 방식이고, 2·3단계에는 별도의 전력이 공급된다.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는 토지 매입 단계로, 현재까지의 지체는 전력보다 토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조만간 용인 2·3단계 전력 공급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려면 원자력발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정부와 여당은 한빛원전의 계속운전뿐 아니라 신규 원전 건설까지 고려하고 있다. 현행 10년인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연장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계산해 실제 가동기간을 확보하는 제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계속운전 제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임을 전제로 10년과 20년 가운데 합리적인 기간을 검토하고, 연장 과정에서 최신 설비 보완 문제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과거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에는 고리원전 1호기 폐로가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됐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확산한 불안감과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