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직 근로시간 유연화 요구 확산

반도체공학회는 7일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연구개발직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률적이고 경직된 근로시간 제한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학회는 연구 성과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과 단순히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장기간 호흡을 유지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있는 반면, 짧은 시간에 집중력을 극대화한 뒤 충분히 쉬어야 성과를 내는 연구자도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별 연구 방식과 과제 특성에 맞춰 근무시간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평가와 보상 원칙도 함께 제시됐다. 관리자는 근무시간보다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인력을 평가하고, 연속 근로와 성과 중심 평가가 연구자에게 주는 도전과 부담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한편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한 인력이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노동시장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학회는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국내 제도와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경직된 근로시간 체제가 이어지면 더 나은 연구개발 환경을 갖춘 미국과 중국이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거나 앞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메모리 기술 격차를 확대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경쟁력을 넓히려면 연구개발직의 창의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체제로 지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