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실적 반영될 법인세 예납 돌입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시작됐다. 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1만7천개 늘어난 54만5천개로, 이달 31일까지 절차를 마쳐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실적이 이번 예납에 반영되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올해 초과 세수 규모도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신고·납부 방식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내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는 두 가지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 가운데 중소기업을 제외한 2천600여개사는 가결산 방식만 이용해야 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7천억원, SK하이닉스 98조1천529억원으로, 두 회사의 합계가 245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올해 정부 총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상반기 영업실적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가 확보돼야 올해 세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납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8월 말까지 1천만원을 낸 뒤 나머지를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다. 그 밖의 기업은 이달 말까지 절반 이상을 내고 잔액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예납도 9월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 사태와 고환율·고유가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4만474개사의 납부기한은 별도 신청 없이 11월 2일까지 연장된다. 예상 유동성 지원 효과는 9천92억원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영난 중소기업도 홈택스 등으로 연장을 신청하면 개별 검토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