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실적 개선에 국세수입 450조원 가시권

반도체 수출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2026년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어 450조원에 근접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증가했다. 당초 정부 전망치인 약 390조원과 비교하면 연간 세수가 50조원 이상 더 걷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목별로는 임금 상승과 기업 이익 확대, 주식 거래 회복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상반기 소득세는 전년 동기보다 약 10조4000억원, 법인세는 4조3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증가액은 4조9000억원, 증권거래세 증가액은 5조2000억원이었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전망이 예상보다 강해지자 지난 4월 연간 국세수입 전망을 415조4000억원으로 높였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 증가 폭을 가늠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중간예납은 상반기 잠정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올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업은 54만5000곳으로 전년보다 1만7000곳 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은 245조원으로, 삼성전자 146조7000억원과 SK하이닉스 98조원이다. 자회사 실적 제외로 과세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을 반영해도 두 회사의 중간예납액이 50조원 이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과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에서 3%로 상향했다. 중동 분쟁의 충격에도 경기 흐름이 유지됐고, 향후 3∼6개월의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선행지수는 6월 102.87로 200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2023년 56조4000억원과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겪은 정부는 추가 재원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단기 소비성 지출을 줄이고 미래 산업과 청년 세대 정책에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