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실적이 밀어 올린 세수, 내년 500조원 전망

반도체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22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17.4% 늘어난 규모다. 연간 세입 예산 415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3.7%로, 지난해 50.8%와 최근 5년 평균 51.8%를 모두 웃돌았다.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양도소득 증가로 소득세가 약 10조4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는 4조3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4조9000억원, 5조2000억원 확대됐다. 8월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실적을 반영한 법인세 중간예납이 예정돼 세수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각각 약 119조원과 92조원으로 추정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 이상 개선됐다. 실효세율을 20%로 가정하면 두 회사의 법인세 증가분만 36조원을 넘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약 390조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25조원가량 높였지만, 실제 세입 흐름은 수정 전망보다 빠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2.0%에서 3.0%로 상향됐고, 6월 OECD 경기선행지수는 102.87로 200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국세수입은 처음 400조원을 넘어 450조원에 근접하고 내년에는 5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청년·미래·지역·교육 분야에 투입하고 재정 완충 재원도 확보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