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 3476억원 담합, 법인·임직원 기소

반도체 소재를 납품하며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 조건을 맞춘 혐의로 A사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5명이 1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 혐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담합 대상이 된 거래 규모는 모두 3476억원으로 조사됐다.

A사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 및 거래 조건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품목별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원, 솔더볼 407억원이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잇는 미세 금속선이고, 솔더볼은 두 부품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다.

담합은 금을 비롯한 원자재 비용 상승과 시장 경쟁으로 A사의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경쟁사들과 납품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거나, 거래처가 가격 인하를 요구할 때 공동 대응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거래에 관여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고,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A사가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12억20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됐다. 검찰은 A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였다.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을 전제 범죄로 삼아 범죄수익 추징보전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10월 2일 이후 담합 사건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도 공소 유지와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