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 납품가 3476억원 담합 법정행

반도체 핵심 소재의 납품 가격과 거래 조건을 경쟁사들과 조율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사는 SK하이닉스 등에 제품을 공급해 온 반도체 소재 업체다.

A사는 금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업체 간 경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경쟁사들과 납품가 인상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처가 가격 인하를 요구할 때 공동으로 대응해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가격과 거래 조건을 함께 정한 혐의도 포함됐다. 담합 대상으로 조사된 거래액은 본딩와이어 3069억원과 솔더볼 407억원으로 모두 3476억원이다.

본딩와이어 담합 혐의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솔더볼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잇는 미세 금속선이고, 솔더볼은 반도체 칩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다. 검찰은 납품 가격과 공급 물량을 미리 조율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월 28일 A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사가 담합으로 얻은 것으로 확인된 12억원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추징보전했다.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을 전제 범죄로 삼아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첫 사례다. 이번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이후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받아 진행됐으며, 검찰은 향후 공소 유지와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