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성장과 엇갈린 경기 재정…개편 요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이라는 글에서 반도체 기업의 소득이 늘어 지역내총생산(GRDP)이 커지더라도 경기도 세입은 증가하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지역에서 창출된 산업 성과가 큰 규모로 집계되지만 도 재정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아 경기도가 부유하다는 착시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면 해당 세금은 국세로 귀속되고, 국세 증가에 맞춰 지방교부세 재원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여서 다른 지방정부와 달리 늘어난 재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다. 반도체 산업 성장과 지방세입 확충이 연결되지 않는 현행 배분 구조를 문제로 제기한 것이다.

반면 산업 확장에 수반되는 기반시설과 행정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도로 건설과 용수 확보가 필요하고, 교통·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도 요구된다. 산업과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화재와 구조·구급 수요가 늘어 소방·안전 지출까지 확대되는 만큼,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수록 재정 부담과 부채가 함께 늘어나는 이중 모순에 놓였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 특별히 더 많은 재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발생하는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배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역 지방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다. 8일에도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중앙정부가 맡아야 할 국가직 인건비의 현실적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재정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