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상생에 11조원 투입…연동제도 확장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 과정에서 산업과 기업 사이의 성장 격차가 벌어지는 ‘K자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성장을 지원한다. 기술 개발부터 실증과 양산까지 협력하는 반도체산업 ‘함께성장 프로젝트’에 향후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고, 유망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를 위한 5조원 규모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투자 성과가 대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중소기업에도 확산되도록 사업 초기부터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한 상생 무역금융에도 5조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협력업체 지원과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앵커기업과 정부가 2030년까지 미래 성장동력 분야 협력업체에 5조원을 투자해 기술 개발, 실증, 기술 이전, 구매 확약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민관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 산업성장펀드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기업 자금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 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도 대폭 확대한다. 이 제도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거나 내릴 경우 납품대금을 함께 조정하도록 서면으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업별 메가프로젝트 투자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