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배제 논란, 전북 독자 성장축 부각

정부가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전북이 서남권 반도체 기지 조성 대상에서 빠지면서 지역의 이른바 ‘4중 소외’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호남권 전체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과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제시됐지만, 전북의 반발과 특별자치도의 독자적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4중 소외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불리함,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호남의 상대적 격차, 호남 내부의 광주 편중 문제, 서남권 반도체 구상에서의 배제로 구분된다. 전북은 공공기관 호남본부와 일부 국가기관의 권역 기능이 광주에 집중됐다고 인식해 왔으며,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용수·산업용지가 활용되더라도 첨단기업과 연구개발 기능은 전남·광주로 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금융, 연구개발 기능이 몰린 구조와 1960년대 이후 영남권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 및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과정은 전북의 성장 여건을 제약한 배경으로 거론된다. 정부의 ‘5극 3특’ 정책은 권역과 특별자치 지역이 각각 성장전략을 세우는 구상인 만큼, 전북을 전남·광주 중심의 호남권에 단순 편입하는 방식은 정책 흐름 및 특별자치도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으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을 전북에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금융·농생명·탄소·방위산업·문화콘텐츠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소재·부품 산업단지, AI 반도체 실증단지, 첨단패키징 산업, 인력양성 캠퍼스와 전력·용수 기반 국가 인프라를 배치해 전북의 역할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후백제 수도와 조선왕조 건국 기반이라는 역사문화 자산도 독자 성장축의 한 요소다. 전남·광주와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되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율성과 가치사슬 내 핵심 역할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