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레버리지 ETF 책임론, 민주당 대표 경선 쟁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12일 SBS 주관 토론에서 시장 변동성을 우려한 국민에게 사과했고, 정청래 후보는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을 따져 필요한 문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국무총리 재임 당시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도입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경제팀의 고유 업무여서 사전에 별도 대면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가 제기한 책임론에는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까지 이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도입안이 김 후보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점을 다시 거론하며 책임 회피성 태도를 비판했다. 김 후보가 사과한 데에는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식시장은 신뢰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문책할 사안이 확인된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후보 역시 외환보유와 환율 관리 등을 고려한 불가피성이 일부 있었지만 정책 추진이 성급했다고 평가했다. 인공지능 시대의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도 나쁘지 않다고 전망하면서, 단기 변동 폭을 줄이기 위해 기본예탁금을 높이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반전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