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근로시간 특례, 부처 간 시각차

정부가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수장이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과 근로 의지를 고려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제도에서도 기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특례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정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려는 젊은 인력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쟁 상대인 중국의 근로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충칭의 한 정보기술 기업 사례도 소개했다. 이 기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996’ 방식을 추진하자 직원들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반발했고, 결국 자정까지 근무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장관은 중국 노동자들이 회사가 성장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근무시간 단축을 걱정한다고 진단했다. 근로시간 개편 범위도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정하지 않고 스타트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전반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훈 장관은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이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큰 이익을 내고 있으며 해외 경쟁사에 완전히 뒤처진 상황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안처럼 논의되면서 건강한 토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봤다. 노사 간 견해차를 인정하되 사실관계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양대 노총을 비롯해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정부는 메가특구법에 연장근로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탄력·선택적 근로제 확대를 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