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근로시간 특례 놓고 국회서 격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함께 충족할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정 지역과 업종에만 특례를 두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광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만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며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도 상위 3% 수준의 고소득 연구원·관리자에 한정된 예외가 필요하다면 전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진보 야당은 근로시간 예외가 노동정책의 후퇴라고 맞섰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 4.5일제 입법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 논의만 앞서가는 것은 대선 공약과 반대되는 흐름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호남 반도체 가동 시점이 빨라도 2029년인데 특례를 서둘러 논의할 이유가 부족하다며 기업 중심의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메가특구의 성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노동자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태선 의원은 노동계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이학영 의원은 다른 지역과 게임·문화 산업까지 특례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을 짚었다. 안호영 의원은 기업에 특례가 실제 필요한지와 기존 제도의 보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한 구체적 제도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