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고액 성과보상에 주주 승인 장치 검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기업이 연구인력에게 일정 수준을 넘는 성과급을 지급할 때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성과를 함께 만든 핵심 인재에게 파격적으로 보상하면서도 주주 권익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통한 제도 정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성장 기업은 월급을 넘어선 인센티브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인재 확보 경쟁으로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과 주식보상 확대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보상이 기존 주주가치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승인을 받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회적으로 분배하자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보유한 전략자산이며, 협력업체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고용까지 연결돼 있어 지금은 이익을 나누기보다 투자를 이어갈 시기라고 진단했다. 기업은 이익을 바탕으로 세금을 내는 만큼 정부가 조세를 넘어 이익에 관여하면 기업 활동과 안정적인 세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52시간제에 대해서도 반도체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중국 기업의 빠른 사업 속도와 더 일하려는 직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개인의 의지와 의욕을 제도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현장의 청년들이 지식과 근로 의지를 활용할 기회도 함께 거론했다. 노란봉투법은 법 자체보다 해석과 적용 범위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핵심 우려라며, 논의가 진행되면 관련 쟁점이 점차 명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