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쟁력 해법에 근로시간·성과급 개편 제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2000억달러 수준인 시장이 향후 5년 안에 1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기존 점유율을 지키지 못하면 반도체의 전략자산 가치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객사와 수요를 놓친 기업은 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산업 특성도 근거로 들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주52시간 근로제와 성과급 지급 제도의 개편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최소한의 근로 규칙은 필요하지만 연구개발 인력과 스타트업 청년들의 성취 의욕을 제도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충칭에서 근로시간 규제에 반발한 IT 노동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중국 내부의 치열한 경쟁도 언급했다. 성과급은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 및 차세대 투자를 고려해 주주총회나 이사회 동의를 받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력과 생산 규모, 성장 속도에 대해서는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경제 주체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수익을 다음 세대 기술과 생산 기반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는 성과급 지급 체계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상법 개정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생산 기반 확충과 통상 현안에 대한 구상도 공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되, 계획된 시설만으로 미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수도권의 전력·용수 및 송전망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지역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호남권을 추가 거점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CPTPP 가입은 농수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한 뒤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협상은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타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오해를 줄이기 위한 설명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