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률, 서비스 혁신이 관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5년 만에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모건스탠리는 전망치를 2.8%에서 3.4%로 높였고,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의 평균 전망도 3.2%에 이르렀다. 국내총생산은 1분기 1.8%, 2분기 0.6% 성장했으며 6월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처음 500억 달러에 근접했다.

지표상의 회복과 달리 성장 효과는 경제 전반에 고르게 퍼지지 않고 있다. 청년과 제조업·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중소상공인의 경영난, 자산·소득 양극화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잠재성장률은 2024년 2.45%에서 2025년 1.85%로 낮아졌고, OECD는 올해 1.66%, 내년 1.5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정해 투자를 확대하고 철강·석유화학에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다만 구조혁신의 중심은 제조업에 놓여 있다. 국내 서비스업 비중은 63.4%로 미국 81.3%, 영국 80.1%, 일본 70.3%보다 낮다. 서비스업은 고용의 70%를 담당하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약 60%에 머문다.

관광·의료·금융·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을 연구개발·디자인·유통과 연계하는 전략이 요구되지만, 범정부 조정기구 설립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5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스페인은 EU 경기회복기금과 디지털화 정책으로 관광을 금융·정보통신과 결합해 성장 동력으로 키웠다. 2021~2022년 6%대에 이어 2023년 2.5%, 2024년 3.2%, 2025년 2.9% 성장했고 잠재성장률도 2012년 0.11%에서 2%대로 회복했다. 한국도 서비스업 투자와 범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 잠재력과 고용·내수 회복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