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병원 9월 폐원 수용…환자 전원 논란

잇단 환자 사망 사건으로 폐원을 결정한 울산 반구대병원이 오는 9월 3일까지 입원환자 전원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보건복지부가 우선 동의했다. 경찰 수사와 정부·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질 경우 당사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병원은 환자별 전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19일까지 계획을 제출한 뒤 폐원 예정일까지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뜻을 복지부에 밝혔다. 복지부는 울주군 보건소에 제출될 환자별 전원·퇴원계획을 검토하고, 퇴원하는 등록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자립조사와 여건 파악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전원계획이 적절히 수립되기 전에는 폐업신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현재 조치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3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는 환자들의 의사와 욕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정신병원으로 서둘러 옮기면 장기수용과 인권침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폐원 대응을 결정할 민관합동 비상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국립공주병원장을 지낸 이종국 녹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나눠 맡고 사태 전반을 총괄할 지휘체계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구대병원은 환자 사망 사고들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 2일 병동에서 다시 사망자가 발생하자 이튿날 긴급 폐원을 결정했고, 9월 3일까지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울주군 보건소에 통보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을 받아 ‘끝병원’으로 불려온 이곳에는 182명이 입원해 있다.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100여 명으로 절반을 넘으며, 폐원이 진행되면 모든 입원환자가 병원을 떠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