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성실상환자 지원 확대·초과세수 활용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에 담긴 방안보다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성실 상환자가 더 나은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도록 금융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서민금융 지원 예산을 올해 5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저소득·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과 장기 연체자의 채무조정,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편성이다. 6개월간 상환을 마친 차주에게 추가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반영됐으며, 신용 회복 가능성이 생긴 이들에 대한 후속 지원을 더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상품별 대상과 조건이 복잡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찾기 어렵고, 성실 상환 뒤에도 낮은 금리 상품이나 후속 자금으로 연결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채무조정 이후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정책사업과의 연계 부족도 지적됐다. 이대영 미소금융재단 지역법인협의회장은 지원 대상 확대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재원 확충과 심사 간소화, 사업 목적 가계대출의 통합 채무조정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기관별 업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초과세수 활용 분야로 일자리·주거·서민금융을 거론하며 국회 심사 중 증액할지, 제도 보완을 거쳐 추진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현장 의견을 관계부처와 살펴 서민금융 보완책을 마련하고, 성실상환자의 이자 경감과 후속 지원 연계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